부가세 지방세 전환율 20%로 인상 요구키로… 서울시, 무상급식등 수요늘어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등 점차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20%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8조300억원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이 가운데 1조2000여억원이 서울시의 몫이 된다. 이럴 경우 서울시 지방세 수입을 10% 정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했지만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 복지사업을 펼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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