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 54기중 2곳 가동… 4월 올스톱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원전 대국인 일본의 전력 수급 정책이 뿌리째 흔들렸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고, 기존 원전도 정기점검을 위해 속속 가동을 멈추면서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다할 경우 자연스럽게 탈(脫) 원전으로 간다는 방침 아래 자연에너지 등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대신할 전력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고민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하되, 사업자가 원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규제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이다 데쓰야(飯田哲也)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은 “아직도 수습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원전 사고는 정·관계 등 원전의 이익공동체가 부른 인재”라면서 “근거 없는 안전신화가 깨진 만큼 탈 원전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탈 원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전역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폐쇄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0명 이상의 지방의원들로 이뤄진 정치단체인 ‘녹색의 미래’는 오는 7월 탈 원전을 기치로 ‘녹색당’을 창립하기로 했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나카자와 신이치(中澤新一) 등도 신생 정당인 ‘녹색 일본’ 창당을 선언했다.

원전 54기 가운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니가타(新潟)현에 있는 도쿄전력 산하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와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는 홋카이도전력 산하의 도마리(泊) 원전 3호기뿐이다. 이들 원전도 각각 오는 26일과 4월 하순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여름철 혹서기의 전력사용 피크 때 전국에서 약 9.2%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연료비가 급증해 전력회사들이 5∼15% 정도 전기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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