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머뭇거리지 말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해안가 바위 발파작업이 시작됐다. 반대 움직임도 격화됐다.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여는가 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기지 공사 중단을 선거 연대의 주요 정책이슈로 내걸고 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제주도로 몰려가 시위에 나섰다. 또 제주도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명령을 위한 사전 예고 및 청문절차에 돌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결정에 공공연히 반기를 들었다.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놓고 빚어지는 이런 소란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축은 ‘평화의 섬’이니 ‘환경 보존’이니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댄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친북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한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 기지’라고 표현한 것,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제주 해군기지는 분단을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한 것이 그 방증이다. 명색이 국회의원 후보라면서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니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부르는 북한보다 한술 더 뜬다.

국익보다 정략적 이익을 노리는 정치세력도 있다.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역설했으면서도 지금은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 극구 반대하고 있는 한명숙 대표 등 현 민주당 인사들의 ‘표변’은 절로 혀를 차게 한다. 특히 정동영 상임고문의 경우 아예 말을 잃게 한다. 그는 제주로 급거 달려가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올 연말엔 정권이 바뀐다”며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다수의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줌밖에 안되는 친북 좌파와 오로지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정치세력의 방해책동에 휘둘려 기지 건설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제주 지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토록하고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은 전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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