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약값 결정 문제 제기… “보완안되면 분쟁 절차 진행”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 업계 단체인 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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