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은 의원 세비 대폭 삭감하겠다는데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연간 300만엔(약 4134만원)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의원이 제 살을 깎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삭감액은 전체 연봉의 14%가량이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현재 5%인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받게 될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세비 삭감 카드를 들고 나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중의원(하원) 정수 축소, 공무원 급여 삭감,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은 2년 연속 세비를 동결한 데 이어 2013년 세비 삭감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했고, 싱가포르는 세비를 3% 줄이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떤가. 본인 연봉, 후원금, 보좌진 연봉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직·간접적으로 지원 받는 돈이 4억5000만∼6억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개를 웃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온갖 특권을 향유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예산안 파행 처리는 기본이고 법안 날치기와 회기 공전, 반(反) 시장적 법안 처리 등을 다반사로 자행한다. 사활을 걸고 싸우다가도 제 밥그릇이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한통속으로 돌아선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멀쩡한 의원회관을 놔두고 제2 의원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2212억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국회를 보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세비 삭감, 무노동 무임금 관철, 불체포 특권 포기, 전직 의원 연금 폐지 등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바란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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