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러고도 진보·인권 외치나

민주통합당이 국회 대표단에서 빠졌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활동을 벌일 대표단이다. 당초 새누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를 초월해 3당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요,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정당, 진보와 인권을 구호처럼 외치는 정당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뻔하다. 탈북자 강제 송환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보지 않고 이념 또는 정치적인 틀로만 재단하기 때문이다. 즉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들이 겪는 고초, 인권 침해는 민주당에 보이지 않는다. 탈북자문제를 없는 것 마냥 덮어두려는 북한과 그런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 좌파세력의 표만 보일 뿐이다. 근시안도 이런 근시안이 없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는 국내외 여론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송된 탈북자들이 겪는 비인도적 참상이 더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엊그제 미 의회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청문회’에 출석한 탈북자 모녀가 눈물로 털어놓은 경험담은 몸서리쳐질 만큼 끔찍했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청문회를 연데서 보듯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강제 북송 저지 움직임은 현재 각국 정치인과 국제기구는 물론 북송 당사국인 중국의 지식인들에게까지도 번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긴 탈북자를 포함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북한 주민이 아니라 정권 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이야 어떻든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북한 정권을 자극해 오히려 좋을 것이 없다는 게 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탈북자와 북한 인민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는가. 차제에 민주당은 정략적 계산을 던져버리고 탈북자 문제에 적극 나설 것과 나아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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