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만 칼 빼든 민주당… 중수부 폐지·검찰총장 국회 출석 등 ‘검찰개혁 10대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이 6일 검찰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과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4·11 총선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했다. 10대 공약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다. 또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 및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 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도 포함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여성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2% 달성 등을 담은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아빠육아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50% 인상, 국공립 보육시설 30%, 노인요양시설 10% 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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