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식량지원-탈북자 연계해야”… 하원 인권소위 위원장 “中, 강제북송 중단”

미국 의회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요구하고, 이 문제를 대북 식량(영양)지원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중국의 인권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층 일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이 미 의회의 정치현안으로 불거질지 주목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엔과 미 행정부 및 의회,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제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체계적인 강제송환의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탈북자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조약 등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처형이나 죽음으로 몰고가는 잔인한 정책을 즉각 끝내고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중국은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고문, 투옥, 처형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중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소개하며 “전 세계의 의회와 정부가 이 용감한 여성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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