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핵안보정상회의 성공 위해 정치권 협력해야

평화학의 대가인 노르웨이 요한 갈퉁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반대 개념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의미를 확대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대별했다. 그는 빈곤 기아 환경오염 등에서 벗어나고, 행복 복지 번영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핵무기를 비롯한 테러리즘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적 폭력은 인류 번영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따라서 평화는 우리 인간을 모든 형태의 갈등과 위해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중심 개념이다. 오늘날 세계는 상생 문화를 인류의 보편적 세계관으로 정착시키고 평화운동의 깃발을 높이 세워야 하는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다양한 해악을 철폐하고 상생의 평화공동체를 구현시켜야 할 때이다.

때마침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글로벌코리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53개국 지도자와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 없는 세상’ 구상을 제시했다. 이후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9·11 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급증하고, 핵물질 유출에 따른 테러집단의 준동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런 기조 하에 서울 정상회의는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핵물질·시설의 안전과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등 3가지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조치와 행동계획을 논의한다. 또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우리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과정을 주도한 데 이어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안보·정치 분야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내부 갈등이 우려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좌충우돌식 정치행보로 이러한 행사가 호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이것이 구태정치임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총력 지원할 때 품격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성호(배재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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