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포퓰리즘 폐해 입증한 영아 무상보육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되자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와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 월 35만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이 제도가 논의될 때부터 우려됐던 복지 포퓰리즘 폐해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상보육 영향으로 전국에서 13만여 명의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새로 신청했다. 그러나 중간 퇴소자가 거의 없어 대기자만 넘쳐나는 바람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공짜이다 보니 어머니에게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를 강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대거 나오게 되면서 당초 예산보다 무려 4000억원이 더 들게 됐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표에 눈이 먼 여야가 갑자기 영아 무상교육을 집어넣으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정책이 황급히 시행되다 보니 정부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고 속앓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54.1%(약 74만여 명)가 어린이집에 나간다. 이 수치는 이 연령대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30%를 넘지 말아야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를 훨씬 넘는 것이다. 실제 영아교육전문가들도 0∼2세 영아는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키우라고 권고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부추겨 교육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는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지나친 평등의식에 기초한 전면적 무상 복지정책은 폐해를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실증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펴되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영아 무상보육을 반면교사로 삼아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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