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네이버 손잡고 사기사이트 차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 또 민원다발성 쇼핑몰 명단도 공개한다.

공정위는 5일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기사이트가 발견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즉각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핫라인 공유 정보는 경찰 수사 중이거나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로 민원이 다발하거나 사업자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 정보를 오는 12일부터 공개한다. 공개 기준으로 연간 민원상담 건수가 9000여건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선정 근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다.

해당 기준에 걸린 쇼핑몰 사업자에게는 3일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민원다발 쇼핑몰은 한 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과 네이버 검색결과에 반영되며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핫라인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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