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 稅도둑질 여전, 소득 46% 탈루

최근 6년간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금체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한 증세보다는 세원의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열릴 납세자의 날 기념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순응 실태를 보면 소득탈루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11년 상반기 동안 착수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5.6%였다. 다만 소득탈루율은 2005년 56.9%에서 2011년 상반기에 36.6%까지 줄어들었다.

송 위원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등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탈세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탈루율을 하락시킬 여지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경제불황으로 인해 체납발생률도 꾸준히 올랐다. 체납발생률이란 특정 연도분 체납발생액이 당해연도 총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체납발생률은 2007년 8.6%에서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까지 상승했다. 체납액이 전체 징수액의 10% 가까이 이른 셈이다.

송 위원은 납세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새로운 세목 도입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세법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납세거부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모의 실험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1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는 국민의 거부감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총재정지출 중 45%를 차지하는 재량지출(법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지출)을 줄이면 4∼6조원 정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여기에다 조세탄성치를 높이고 복지부정수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면 연간 10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을 국민소득 성장률로 나눈 것을 말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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