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中 군사비 증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이 4일 발표한 2012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7400만위안(약 1064억달러·한화 118조9000억원)이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하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군사굴기(軍事?起)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거침없는 중국의 군사대국 추구가 세계 평화에 위협요인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사실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대는 이미 오래 됐다. 중국은 지난 20년 간 두 자릿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5%대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중국 국방비는 2015년이 되면 2382억달러로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12개국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으로 미국 경제조사기관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예측했다. 또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일본의 9∼12배가 되고 이 시점에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변국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등은 중국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한편 헬기항모 건조계획을 세웠고, 베트남도 잠수함대를 새로 만드는가 하면 미사일 탑재 함정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는 항모와 스텔스함 건조 및 도입, 대만은 F-16 추가도입 및 성능 개선에 나서는 등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은 무사태평이다. 당장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만 해도 오히려 중국을 자극한다는 좌파세력의 앞뒤가 바뀐 논리에 밀려 올해 관련예산이 98%나 깎였다. 전체적으로도 국방예산은 복지예산에 밀려 이리저리 차이는 동네북 신세가 돼버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등하게 맞서기는 어렵다 해도 중국을 견제할 만큼의 군사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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