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과세정보 투명”… 평가 10개 항목 중 9개 상위점수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정보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이 10개 항목 중 9개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OECD 산하의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과세정보 관련 제도와 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9개 항목에서 상·중·하 가운데 ‘상’을 받았다.

기재부는 한국이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중’의 평가를 받았지만 대부분 국가의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공통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번 보고서는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의 107개 회원국에 대한 서면 채택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초 발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 투명성과 과세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 부문에서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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