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김갑성] 교원능력평가제 이제 받아들이자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다. 5년의 시범운영기간을 포함하면 7년째 실시되고 있는 중요 정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 제도가 환영받고 있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교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수이고, 연수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원들의 능력을 점검하는 방법이 평가라고 할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는 교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능력점검의 기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평가를 받는 당사자나 다름 없는 교원들이다.

능력점검의 중요한 기제

교원들이 제도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의 신뢰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점 때문이다. 신뢰성의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원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효과성의 문제는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결과가 공교육 강화나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는 비담임교사, 보직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평가나 만족도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생활지도교사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다른 교원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사실일까? 교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과와 인식을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6개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평가의 신뢰성에 관한 교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만족도 조사에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응답했다는 학생들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23점이었고, 학부모는 4.15점이었다. 즉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 조사에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은 교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도 효과 인정

둘째, 평가결과의 효과성에 관한 것으로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평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점수가 5점 만점에 2.80점이었으나, 만족도 조사 후 교원들이 더 열심히 가르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점수는 3.68점, 만족도 조사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학부모의 점수는 3.83점이었다. 교원들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과성은 교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가의 형평성에 관해 담임교사와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비담임교사와 보직교사보다 높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정 교사에 대한 편파적인 응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 안에서 나타나는 교사들 간의 결과 차이다. 따라서 교원들이 제기하는 조사결과의 형평성과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문제점들이 제도를 실시하는 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 이상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미 실시되고 있고,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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