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EU 탈북자 문제 개입 말라”… 외교부 대변인, 국제기구서 논의 움직임 제동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관여하려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에 불법 월경한 조선(북한)인 문제를 관련국들이 국제기구로 가져가 토론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미국과 EU가 탈북자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탈북자를 ‘정치난민’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탈북자를 정치난민으로 보는) 그러한 화법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기구는 이 문제를 다룰 장소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불법 월경자들이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들과 관련자들이 이 문제를 부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중국에 이와 관련한 우려와 관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오는 5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탈북자 문제가 미 정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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