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세 내리고 유통구조도 손봐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제 유가가 5영업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면 유류세 인하나 차량 5부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유류세 일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고유가 문제를 질타한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름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일본 휘발유값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3.9% 올랐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7.2% 상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기름값이 차이가 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양국의 환율과 유류세 격차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부담이 한국보다 덜하다. 하지만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일본은 유류세 비중이 휘발유값의 40%인 반면 우리는 4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류세(53%)가 우리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비교할 때 다소 낮출 여지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일정 조건 하에서 유류세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가환급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세수에 여유가 있는 편이므로 유류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다. 경쟁이 치열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정유 4사가 시장의 98%를 과점한다. 기름값이 싼 셀프주유소와 독립주유소 비중이 일본은 45.4%인데 비해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369개에 불과한 알뜰주유소를 대폭 늘리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착관계를 손봐야 한다. ℓ당 116원가량 저렴하게 휘발유를 구매하는 도로공사의 공동구매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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