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빈곤 정책 ‘일자리’ 중심 전환… 복지부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추진규모가 지난해 5만명에서 7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층은 10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초수급자 및 근로빈곤층이 일을 하며 자립·자활을 실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목표로 한 자활성공률(취·창업률)은 24%다.

계획에 따르면 집수리,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토록 해 5000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일자리 제공 규모는 6만6000명이다.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사업에도 3000명을 추가해 1만8000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취업성공 패키지’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금까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뢰성이 높아져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 독려가 수월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 시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를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개인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자 편의적으로 사업단 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에 4년 이상 장기 참여하는 극빈층이 15.6%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탈빈곤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고용-복지-보건 연계정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자립지원상담사를 지난해 48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자치단체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노력을 지원하고, 기간제인 자립지원 상담사의 고용연속성 확보를 위해 성과우수 지자체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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