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EU상의 첫 세무조사… 국세청 ‘수익사업’ 정황 포착한 듯

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정당국이 국내에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EU상의와 국세청에 따르면 남대문 세무서는 최근 EU상의에 조사관을 보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U상의 측은 국세청의 조사방침을 통보받고서 운영이사회를 거쳐 협조하기로 하고 국세청 요구자료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U상의는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고 EU 역내 지방자치단체의 한국 내 투자유치 활동 이벤트를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EU상의가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등 다른 외국 상공회의소와 달리 수익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자료 등을 검토해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상의 관계자는 “광고비는 무가지를 발행하는 재원으로 쓰였다”며 “국세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우선 협조하고 결과를 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인 EU상의가 영리 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을 올렸음에도 이를 국세청에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경제계 일부에서는 외국 상공회의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처음이어서 자칫 외교마찰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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