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심포지엄 “동반성장정책 양극화 해소 역부족, 글로벌 경쟁력만 깎아먹을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에서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병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를 맞아 각 당에서 기업관련 경제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런 공약들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부족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동반성장정책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지수 산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협력이익배분제 등을 일컫는다.

현 동반성장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후 정부의 대·중소기업 정책은 공정한 거래조장,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등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경연 박사는 제2주제 발표를 통해 “정치권의 ‘재벌개혁론’은 기업집단을 한국 특유의 비정형적인 경제조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기업집단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일반화된 조직 형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0∼2010년 30대 그룹 집중도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라며 “주력업종에의 특화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대기업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에 기초한 재벌규제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총제의 재도입은 기업집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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