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5일 이상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車 5부제 검토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우선하되 국제유가가 5일 이상 배럴당 130달러를 웃도는 비상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차량5부제 실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 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어려운 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낫지, 큰 차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앞쪽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선별적인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류세 일괄 인하 카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으면 검토는 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문제를 논외로 해왔던 그간의 정부 입장과 달리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구조왜곡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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