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 가정법원 승격… 3월 1일 법관도 1명씩 증원

다음 달 1일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최근 늘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사법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가정지원, 대구지법 가정지원, 광주지법 가정지원이 다음달 1일부터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된다. 대전·대구·광주 가정법원 소속 16개 지원도 신설된다.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과 부천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승격을 앞두고 최근 법관을 1명씩 증원했다. 대구가정법원에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도 1명 늘어나 모두 5명의 전문법관이 3개 법원에 배치됐다. 아울러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에서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는 전문조사관을 2명씩 증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처리되던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가정법원에서 처리된다.

가정법원 증설에 따라 다양한 후견적, 복지적 사법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사재판 분야에서 협의상·재판상 이혼 당사자와 미성년자녀를 상대로 한 전문가 상담제도가 도입되고 이혼부모교육, 이혼가정의 비양육 부모와 자녀를 위한 캠프가 실시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