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DTI 완화 안할 것”… “부동산 시장과 연계할 문제 아니다” 밝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 테두리 내에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되, 여의치 않으면 재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고,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존중하고 유지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9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있는 만큼 그 안에 시장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도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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