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기름값 잡으려면 유류세 내리고 고환율 정상화해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다. 이란 핵 문제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유가 대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알뜰주유소뿐이다. 이는 근본 처방이 못 된다.

기름값 문제의 본질은 터무니없는 유류세와 잘못된 환율정책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탓만 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제 국제 유가마저 크게 뛰게 되면 국내 기름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하고, 그땐 유류세를 인하해도 약발이 없게 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기름값은 환율에도 민감하다.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썼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지난 4년간 기름값을 더 비싸게 지불해 왔다. 환율을 정상화해야 한다.

원유가격 폭등 덕에 유류세 수입이 늘어났다고 표정 관리하는 정부에 대해 서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서민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세금수입 대박을 누리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가르치려 드는 건 적반하장이다.

홍창의(관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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