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멋대로 ‘국회의원 300인’ 시대 연 여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가 어제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올 4·11 총선에 한해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렸다.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에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인근 지역구에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이지만, 지역구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늘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1일 내놓은 ‘국회의원 300인 특례국회’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여론 눈치를 살피다가 총선을 40여일 남겨두고 슬며시 받아들인 모양새다.

민심에 역행하는 여야의 야합이다. 다수의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곳임에도 국민을 업신여기고 제 할일을 게을리 해온 결과다. 정치권이 고비용·저효율의 비생산적 집단이라는 오명을 쓴 지도 오래 됐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오히려 제멋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버렸다. 설마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 벌어진 것이다.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19대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을 보게 됐다.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졌다. 여야의 몰염치에 기가 찰 따름이다.

총선을 앞두고 입만 열면 상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여야가 국회의원 증원에는 공조를 과시한 점도 꼴불견이다. 국회의원을 299명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다. 비례대표 수만 줄여도 된다. 그러나 여야는 원칙과 기준도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버렸다. 분구 등으로 늘어난 지역구 3곳 대신 여당과 야당이 각각 강세인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구 한 곳씩을 없애기로 절충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야 공히 기득권 앞에서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선관위도 반성해야 할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지만 여야의 밥그릇 챙기기에 일조한 셈 아닌가. 정치권보다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선관위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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