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민영화 지분 51% 中企 할당·공모 추진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 개방과 관련해 대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를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할당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마련한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초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11 총선 이후 확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 및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하고,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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