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4년… 직장인 절반에도 못 미쳐

자영업 종사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4년 남짓으로 직장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도 직장인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6일 공개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4년(48.5개월)이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 평균 가입기간인 8.4년(101.3개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직장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지역가입자는 평균 67만5396원으로 사업장가입자 205만1528원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이런 차이는 낮은 소득파악률, 불규칙한 소득활동과 불안정한 소득수준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를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연금 제도권 안에 들어온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가입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는 것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최후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가입과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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