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위한 증세 논란] “고율과세, 자산 해외도피 불러”… 재정부 ‘증세의 역설’ 내세워 정치권 비판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확대 및 부자증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이하 역설)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26일 기획재정부의 ‘역설’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제정책운용에 있어서 역설적 결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증세의 역설’을 앞세워 정치권의 부자증세를 경고했다.

‘역설’은 “고율의 소득과세는 자산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오스틴 굴스비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의 ‘굴스비의 역설’을 소개했다. 조세체계가 대중심리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진화심리학자 행크 데이비스의 ‘현대인의 원시인적 심리기질’을 인용, “대중영합적 정책의 부작용 초래 가능성”을 강조했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저서 ‘양복을 입은 원시인’에서 “인류는 이성보다 감성을, 미래보다 당장의 현실을 중시하며 남을 따라하는 집단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역설’은 재정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과 이를 뒷받침하려는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 소극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대 전영수 교수는 “‘역설’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지난 십수 년 동안 고액 소득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에 상응한 조세체계를 손봐오지 않았던 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용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