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볼모로 집단 휴원이라니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인상과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하기로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엊그제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현실적인 보육료 때문에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27일부터 1주일 동안 휴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에 차별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을 기본경비로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치원은 종일반 지원 명목으로 1인당 5만∼10만원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역할은 비슷한데 유치원과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 총연합회의 불만이다.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1만5000여곳으로, 75만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 사정이 어렵더라도 맞벌이 부부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주요 포털 등에 집단 휴원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총연합회 측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아이 돌봐줄 사람을 급히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불과 사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휴원을 통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집단 휴원하지 않기로 했고,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집은 휴원하더라도 당직교사 배치 등 임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총연합회 측은 어린이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 27일 민간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집행부가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 집단행동을 결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당장 동맹 휴원을 철회하기 바란다.

총연합회 측은 복지부와 대화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다. 복지부는 어린이를 ‘인질’로 삼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책도 서둘러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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