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오토바이 보험료 낮춰준다

정부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험료를 낮추고 면허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7%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퀵서비스와 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고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60세 이상 사용자가 1년 동안 내야 할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달할 정도다.

정부는 또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정을 해제해 이륜자동차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되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260㏄이상 대형차량 4만여대만 우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