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2년은 정규직’ 판결] 기업 41% 사내하청 근로자 활용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명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의 기업들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정확히 집계할 수 없지만 3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의 2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업종이 61.3%로 가장 높고 철강 32.7%, 자동차 16.3% 순이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의 경우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사내하청업체로 지정된 1차 업체 근로자만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라인 기준으로 볼 때 30∼40%를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1만1000여명으로 현대차 8000여명, 기아차는 3000여명 등에 이른다.

기업들의 사내하청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이유는 1970년대부터 제조업에서 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동시에 활용하는 노무관리 방식이 표준 모델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무판매서비스업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한 사업체 비중이 43.8%에 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국내 8개 조선업체의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투입비율은 최대 4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의 경우 생산직 정규직이 1016명인 데 반해 사내하청 근로자는 4500명에 달한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5명 중 4명 이상이 사내하청인 셈이다.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한진중공업 289%, 삼성중공업 270%, 현대삼호중공업 255%, SLS조선 246%, 대우조선해양 213%, 현대미포조선 206%, 현대중공업 81% 순이다.

조선업종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통상 정규직의 60∼7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일과 공직선거일 등 법정 공휴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들도 많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 수준의 급여와 4대보험비, 퇴직금, 각종 복지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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