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보고서 발간으로 공약 남발 막자”
선거철에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국가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같은 해에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정부와 국가재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하고 있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개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델란드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여야의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추계해 공표한다.
박 위원은 “4월 총선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쯤 국회에 2013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선거 전 재정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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