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보고서 발간으로 공약 남발 막자”

Է:2012-02-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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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국가 재정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같은 해에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정부와 국가재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자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하고 있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개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델란드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여야의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추계해 공표한다.

박 위원은 “4월 총선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쯤 국회에 2013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선거 전 재정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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