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기여 지자체에 특별 재정지원… 정부, 공공요금·외식비 등 평가

앞으로 물가안정에 특별히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특별재정지원을 받는다. 또 알뜰주유소 400여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고, 알뜰주유소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책정된 특별교부세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00억원을 증액하고, 내년도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 재원을 기존안인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4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별교부세 증액분 200억원 중 100억원은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봉투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등 7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억제한 지자체에 차등 지원된다. 나머지 100억원도 물가관리 실적을 토대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광역발전특별예산 배정을 늘려줄 방침이다. 올해 예정된 공모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9개 부처의 2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20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외식비, 숙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관리수준도 평가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물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외에 1분기 중 미활용 국유지 90곳을 활용, 알뜰주유소 400여곳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급가액의 0.3%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재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실적을 분기별로 물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은 물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다음 물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현동 기자 hd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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