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집값 잡고 전셋값 놓쳤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집값은 잡았지만 전셋값은 폭등해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전국의 수도권 집값은 4.9% 오르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4년(2003∼2006년)간 수도권 집값이 31.9% 뛴 데 비해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전셋값은 매매 상승률의 5배 수준인 25.2%나 올랐다. 참여정부 4년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2.9%에 비해 8.7배나 더 오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4년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43만7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조기 공급했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참여정부 4년(29만가구)에 비해 늘어난 33만6000가구를 공급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전국의 집값은 지방 주택가격 상승으로 4년간 총 13.9%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5.2%)에 못 미쳤다. 실질적인 집값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택소유자들은 재산이 줄어든 것이다. 집이 있지만 높은 대출·세금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느라 빚을 떠안고 있는 ‘렌트 푸어’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지만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6차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연 18만건)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총 4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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