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화부터 베레모까지 불량품이라니

군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피복 등 군납품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불량품 투성이다. 신형 기능성 전투화가 앞부분 가죽이 잘 찢어지는 등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나 말썽을 빚은 지 한달도 채 안돼 육군 장병들이 쓰고 다니는 베레모 역시 보풀이 일고 쉽게 찢어지는 등 규격 미달의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적인 장구조차 저질 불량품인 판에 어떻게 ‘강군’을 말할 수 있는가. 부실 군납의 뿌리를 뽑는 것이야말로 국방개혁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옳다.

감사원의 ‘2008∼2011년 피복류 사업체계와 구매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부실 군납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문지식이 필요한 군수 관련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지난해의 경우 각 군에서 피복류 구매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2010∼2011 구매요구서 56건의 경우 과거 문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바람에 폐기된 규격을 적용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 전투화의 경우 필수 사양인 가죽 마모도의 품질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보훈·재활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피복류 예산의 절반 정도를 이들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경쟁계약보다 예산도 더 소요되고 품질관리가 뒤떨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이를 통한 유관단체 지원효과도 미미하다고 한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불량품을 납품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장 군수 전문인력을 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경쟁입찰 원칙도 지켜야 한다.

그밖에 국방부와 군의 경직되고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고치는 것도 시급하다. 베레모의 경우 불량품이 보급된 이유가 계획대로 빨리 시행하라는 육군의 독촉 탓이었다. 예정된 지급 시기에 맞추려다 보니 규격을 완화해야 했고, 폐기해야 할 불량품이 정격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또 전투화의 경우 국방부는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병사들의 훈련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비난 받아 싸다. 부실 군납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총체적인 수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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