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부담 키우는 가계부채 대책 시정해야

Է:2012-02-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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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1년 4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가 66조원 증가해 연말 기준으로 9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구당 456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부채 가운데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58조1000억원,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는 54조8000억원이었다.

증가 규모와 속도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가계부채는 2010년 1분기 800조원을 돌파한 지 21개월 만에 10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실물 경제 성장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5.7% 늘어난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은 13.7%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시행하면서 은행 대출을 억제하자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긴 것이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은행보다 통상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갚을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 것도 문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이 소비를 줄이면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가계에서 시작된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들이 어렵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절제가 요구된다. 정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지름길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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