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오사카 시장 직원 이메일 무단조사 논란

일본에서 새 정치 바람을 몰고 온 정치인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조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오사카시는 하시모토 시장의 지시로 직원 약 150명의 업무용 메일에 대한 극비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 조사는 하시모토 시장의 의뢰를 받은 오사카시 특별고문인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이 맡았다.

시 총무국에 의하면 조사 대상 메일은 시청의 서버에 보관된 직원 약 2만3000명이 송수신한 업무용 메일의 일부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언론이 경위를 취재하자 “개인 컴퓨터를 조사한다면 큰 문제이지만 업무용 메일의 조사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민이 시청 직원의 정치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 약 3만명이 가입한 오사카시청 노조는 “어떤 권한으로 제3자인 변호사가 조사를 하는 것인지, 조사의 진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후생노동성의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동지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병우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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