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글로벌 이슈로 확산… 중·러, 반정부 시위로 통제 앞장 90개국이 “지지”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수십개국이 인터넷을 유엔이 직접 규제토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으나 올 들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인터넷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버트 맥도웰 위원은 21일자(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규제 지지국들이 오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적 절차에 돌입한 후 올 연말까지 인터넷 통제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반정부 시위 등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해왔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지난해 6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브릭스(BRICs) 이외의 신흥시장 국가들 사이에서도 규제에 동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 검열 또는 통제 논란이 개별 국가가 아닌 글로벌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셈이다.

맥도웰은 규제 지지국들이 올 12월 두바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입하려는 방안에는 인터넷 자유를 옥죄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통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클릭당 요금부과, 이른바 ‘대등접속(peering)’이라고 하는 국가 간 트래픽 교환에 대한 비율·용어·조건 규제 등이다. 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등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ITU의 통제 권한 강화, 휴대전화 국제 로밍 요금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맥도웰은 현재 사용인구가 20억명을 넘고 매일 50만명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인터넷이 성장한 것은 탈규제 덕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 모색되는 ‘국제협약’은 인터넷을 경제·기술적 규제로부터 보호하는 기존 국제 규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주도 국가들이 이미 유엔 193개 회원국의 과반수에 7개국 모자란 90개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맥도웰은 새 규제협약에 반대하는 나라와 기타 관련 당사자들은 단순히 ‘노(No)’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자유지지자들 간의 행동을 통해 국제규제 움직임에 맞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중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미국인들의 일상은 물론 전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협하는 규제의 위협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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