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연쇄 접촉, 탈북자 매듭 풀릴까… 한달내 동북아국장·외교장관·핵안보 정상회의 예정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 탈북자 북송문제를 놓고 중국과 연쇄접촉에 나서기로 해 이 문제로 불거진 양국 갈등이 수습될지 주목된다.

22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한·중 외교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과 뤄자오훠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국장 간에 이뤄졌던 접촉의 후속 회담 성격이다. 따라서 뤄 국장 등 중국 측 관계자들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다음달 2일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례 회담으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 김성환 장관을 만나게 된다.

매년 개최되는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3개국 차관급 실무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 회동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중은 일련의 접촉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문제가 양국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사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연쇄접촉에서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 외교 갈등이 증폭될지, 아니면 진정될 것인지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난민협약 등 국제조약 준수 요구에 대해 중국이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라고 반발하는 점을 볼 때 이번 양자접촉에서 한·중 외교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교역과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양국이 발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개연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한·중이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양국 모두 문제해결을 위한 입지가 작아진다는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탈북자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수위로 문제제기를 할지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문제제기할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라면서 “양자가 만나 상대국을 비난하는 것과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