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해결, 국제기구와 협력”… 국무부, 대책 마련 적극 나서

탈북자 북송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한 국제기구,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과 더불어 현재 고초를 겪고 있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문제를 유엔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첫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로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뤘으며, 북한 새 지도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난민 협약 및 조약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탈북자들에게 인간적인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1년 북·중 국경 지역 경계가 강화됐으며,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는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내용은 오는 3월 12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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