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자회견-탈북자·남북관계] “中, 탈북자 문제 국제규범 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중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중국정부가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는 중국 측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자 협의를 통한 중국 측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쪽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대남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종하지 않겠다는 북측의 언급에 대해 “그런 말을 수십 년간에 걸쳐 1년에도 몇 번씩 들어오던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기회는 북한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맞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3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6·25 전쟁을 실제로 겪었고 실제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 50여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이는 것은 국제안보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재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