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력 갈수록 약화… 부동산 거래 침체·경기부진 등 여파 세입 줄어

부동산 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어 재정력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력지수 평균은 0.379로 작년의 0.394에 비해 0.015 하락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15개 주요 시도의 재정력지수도 올해 평균 0.630으로 2010년 0.661, 2011년 0.656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재정력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 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산정에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서울은 1.011로 자체 수입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보다 0.009 하락했다. 대구와 대전은 각각 0.584와 0.622로 작년보다 큰 폭으로 0.067과 0.066 떨어졌다.

기초단체 중에는 과천이 1.171로 사정이 양호하지만 작년보다 0.375나 낮아졌다. 수입이 좋아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이다. 전남(0.312)과 경북(0.367), 전북(0.371)은 자체 수입으로 수요의 30%가량밖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양(0.104), 신안(0.107), 곡성(0.108), 의성(0.108), 봉화(0.11), 임실(0.112), 강진(0.115), 진안(0.117), 장흥(0.124) 등은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 정도만 충당하는 형편이다.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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