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로 끝난 돈봉투 수사
검찰이 옛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다. 박 의장이 돈 살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을 내놓은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전당대회 돈봉투에 검찰권이 개입한 첫 사례로 향후 우리 정치문화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실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와 여러 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도 딱 부러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두고두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비록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매표가 가능한 소수의 대의원을 통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제도를 없애든지 개선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예 중앙당을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민주통합당도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옛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은 혐의를 벗었다고 하지만 여야 모두 과거 대규모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을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다. 수사가 미진했다고 정치공세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돈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흔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일컬어진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더라도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일 것이다. 거대 여당 대표 경선에서 일어난 돈봉투 사건이 현직 국회의장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회초리가 돼 금권선거라는 악습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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