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년 만60세 의무화 검토”, 민주당 “중소기업청→ 부로 승격”

새누리당이 만 57∼58세인 기업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고령층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계획으로, 당장은 만 60세로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본격적으로 퇴직을 맞게 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즉각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대책으로 종전의 전직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을 확대 개편해 전국 100여곳에 ‘베이비붐 세대 일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당은 또 전국 국공립대학에 노년층 취업을 지원하는 실버특성화대학을 설립하고 정부 재정을 통해 노년층 일자리를 매년 2만개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부 신설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 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이어서 부처 간 정책조율이 곤란한 데다 인력 자체가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부로 승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이 이 업종에 진출했을 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고, 권고사항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토록 하는 법 개정도 모색하기로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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