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수료 10% 넘게 내린다… 이르면 2분기 중 시행 전망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증권 수수료가 이르면 상반기에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에 비용원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이르면 2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를 통해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에 부과하는 증권거래 수수료를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선물 거래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증권거래수수료 체계는 증권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거래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래소와 예탁원의 이익이 과도할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수료 개편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들 기관은 이 작업 결과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들인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수수료 개편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거래 수수료 개편과 인하가 계속 늑장대처로 이어진다면 거래소 이사장과 예탁원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이 2010년 1월 수수료를 인하했는데도 증권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는 오히려 높아져 증권사만 혜택을 본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에 위탁수수료 인하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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