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법무 “지위고하 막론 원칙대로 하라”… 신임검사 임관식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 주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과 기준을 지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요즘 법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선을 다룬 영화들이 개봉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러진 화살’이 독선적인 판사를 겨냥했고, ‘범죄와의 전쟁’은 검사가 피의자를 마구 폭행하고 뇌물을 받은 상관 지시로 사건을 무마하는 장면이 나온다.

권 장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진실을 발견하려는 끈질긴 의지를 갖고 맡은 사건을 처리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아무리 의욕적인 검사라도 실력과 균형 감각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권한남용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사건의 이면을 볼 줄 알고, 반대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균형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을 통해 신임 검사 62명이 배출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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