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소득분배·내수성장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악 성적

현 정부가 소득분배와 내수성장 부문에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경제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소득 증가 속도가 이전 정부보다 느릴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 상승 등 분배측면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현 MB정부가 2.2%로 직전의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1.2% 포인트 낮았으며,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YS정부(6.5%)에 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추락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MB정부에서 0.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YS정부(0.253), DJ정부(0.279), 참여정부(0.28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위축은 사상 최악 수준이다.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소비+투자) 비중은 현 정부에 와서 평균 93.3%를 기록했다. YS정부의 내수비중은 112.5%로 현 정부보다 21% 포인트가량 컸으며, DJ정부(100.4%), 참여정부(97.8%) 순이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현 정부에서 1.6% 포인트로 전임 참여정부(3.2% 포인트)의 반토막에 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글로벌경제팀장은 “내수 부문은 박정희 정권 이래 가장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반면 투자에 따른 고용 개선이 더디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하면서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세욱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