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차 값·수리비 거품 확실히 제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가격의 거품 등을 빼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을 서면조사한 뒤 관계사와 딜러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수입차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수입차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한데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올리기까지 했다.

턱없이 비싼 수리비도 문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저속충돌시험에서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1456만원으로 국산차(275만원)의 5.3배에 달한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59만628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37만대)의 3%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에만 신규 등록대수가 10만5037대에 달할 정도로 수입차는 급증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입차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산차 운전자 A씨의 책임이 30%, 수입차 운전자 B씨의 책임이 70%로 나오면 A씨는 과실 정도가 적은 데도 엄청나게 많은 수리비를 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비싼 수입차 가격과 부품 가격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또 수입차 가격 인상은 비슷한 배기량과 성능을 갖고 있는 국산차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자동차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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