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에 예산 쏟았는데… 사교육비 안줄고 논술은 16.7%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는 20조1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총규모는 7452억원(3.6%) 줄었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학생수가 24만9000명(3.4%)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집중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어·수학 사교육비가 늘고 논술 사교육비는 16.7% 증가해 복잡해진 입시제도가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뒷받침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17일 전국 초·중·고교 1081곳의 학부모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보다 7452억원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학생수 감소를 감안하면 줄어든 사교육비 대부분이 학생감소 효과로 추정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2010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5000원에서 24만1000원으로 1.6% 줄어 2007년 조사 이래 처음 감소했다. 고교생은 21만8000원으로 전년과 같았고 중학생은 2.7%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1.3%, 수학이 2.9% 늘었다. 사회와 과학은 7.1%씩 줄었으나 논술은 2010년 6000원에서 2011년 7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더욱이 이는 방과후학교 및 EBS 교재비 등을 제외한 수치여서 학부모의 체감 사교육비와 많이 다르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2010년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평균 방과후학교 비용을 연간 17만원(월 1만4167원)으로 추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승현 정책실장은 “정부가 방과후학교, EBS 수능 연계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사교육비 총액이 약간 줄었지만 불황과 고물가로 학원비 지출을 줄인 가계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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