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빈집 범행장소 악용 막아야

최근 도시·농촌지역 빈집이 범행현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집주인이 장기간 비워놓은 아파트에 가출 학생들이 들어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 빈집도 범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농현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농촌지역 빈집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농촌 빈집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정비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해 귀농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촌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현장으로 이용되는 빈집을 서민 보호 치안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방범인력 증강, 순찰 강화 등을 통해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론 활용가치를 분석해 철거 대상은 조기 정비토록 하되 개량 대상은 온돌방 황토방 사랑방 등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민에게 쉼터나 주말 체험농장으로 제공했으면 한다.

이인범(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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